"
법제사법위원회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 김용균 사망사…
- 2021-01-04 17:37:30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더…
- 2020-12-30 17:00:14
-
- "정치 중립성 의심, 추측 불과"···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결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법원이 윤석열…
- 2020-12-25 11:36:06
-
- 전해철,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 "선거중립·공정 위해 최선의 노력 하겠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
- 2020-12-22 15:22:03
-
-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윤석열, ”불법·부당한 조치“ 법적 대응 시사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이 넘는 …
- 2020-12-16 10:20:31
-
- 민주당, 법사위서 상법 개정안 의결…국민의힘 "독재 정당" 집단 반발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주도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
- 2020-12-08 18:22:25
-
-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국회 법사위 통과
-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0-12-08 15:47:25
-
- 국회 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의결···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 10월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lsqu…
- 2020-12-02 10:38:46
-
-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진행···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 필요"
-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
- 2020-11-27 16:36:11
-
- 추미애, 일선 검사 반발에 "충분한 진상 확인, 적법한 절차 따른 것··· 판사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적"
- 지난달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
- 2020-11-27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