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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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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
- 2021-04-30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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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화재 등 국가 재난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 2021-02-23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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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철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경기도 주무관 직위해제
-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지하철에서…
- 2021-01-29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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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기본법’ 대표발의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
- 2021-01-14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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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신 3사, 11일부터 NYSE 거래 정지
-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해 말 상장 폐지 절차의 개시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반발하자 정책을 일시 철회 했으나, 올 1월 6 일부터 다시 폐지를 발표했…
- 2021-01-12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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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산재 유가족들 회의장 진입해 항의하기도
-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
- 2021-01-08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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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여야가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2021-01-06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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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 알리페이 등과 거래 금지 행정명령 서명
- 이 같은 조치는 미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이며, 미-중 양국 관계는 더욱 …
- 2021-01-06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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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 김용균 사망사…
- 2021-01-04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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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 2020-12-04 17: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