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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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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정부, 구체적 시행령 마련
-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25-01-07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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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전과 편의 강화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강력범죄자의 특정 서비스 종…
- 2025-01-07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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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
- 2024-12-24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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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재원 범위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 2024-12-23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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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긴급 지시…정부 안정화 총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내리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한…
- 2024-12-14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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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
- 2024-12-08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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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국회의원,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 2024-11-26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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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
- 2024-11-26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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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
- 2024-11-26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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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
- 2024-11-26 17: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