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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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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
- 2021-01-27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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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한-EU FTA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내용을 위반했다며 개선을 권…
- 2021-01-26 1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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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 사업자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 2021-01-25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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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 대상 넓히고, 처벌규정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 대상을 넓히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
- 2021-01-20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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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기업 활력 재고 위해 규제혁신 가속화 하겠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
- 2021-01-20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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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실책으로 내각 대거 물갈이
-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2021년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
- 2021-01-18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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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30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99.9%의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
- 2021-01-05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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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 없앤다···경력 요건도 폐지
- 서울시가 규제가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 2021-01-04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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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해고기간 임금·퇴직금 등 보상 근거 마련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
- 2020-12-29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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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 윤곽··· 경영안정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까지
-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20-12-27 1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