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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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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모병제 제안 "대기업 초봉 수준 급여 지급해야"
-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2021-06-03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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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소규…
- 2021-06-03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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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 제한…개정안 발의 예고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
- 2021-06-01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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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문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
- 2021-06-01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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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 추가 구제…법 개정 후 첫 사례
- 환경부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
- 2021-05-27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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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 서울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포함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
- 2021-05-20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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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용, 청년 최고위원 출마 "청년층, 합리적 선택 믿는다"
-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최고의원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전 국가대표팀 …
- 2021-05-20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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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
- 2021-05-18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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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벌금 최소 1억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 2021-05-13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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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 2021-05-13 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