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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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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상주감리 운영 등
-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
- 2021-07-08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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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공공택지` 민간사업자 관여 막는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
- 2021-07-06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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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자산 불평등 해소한다
-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낙연 전 …
- 2021-07-06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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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찰 7·3 집회 수사 돌입 "민주주의 어디로 갔는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종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민주노총 죽이기"…
- 2021-07-05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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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 개최
-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산재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시민 모의재판이 7월 1일 열린다. 30일 이탄희 더…
- 2021-06-30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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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일반 국민・민간 기업 선물 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 2021-06-25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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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
- 2021-06-23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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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태아산재 인정 등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 등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
- 2021-06-21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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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금융노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위한 전금법" 비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
- 2021-06-17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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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아이스크림·젤리 모양 화장품 주의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 2021-06-04 15: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