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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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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 지난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이다.최근 제…
- 2018-06-29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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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년, 1억 명 이상이 이용했다
- 법무부는 오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지 10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
- 2018-06-22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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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무부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 2018-06-11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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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
- 2018-01-23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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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노래 희망의 합창! 소년수형자의 삶, 뮤지컬로 만나다
- 소년수형자들이 공연 제목부터 연기, 작사·작곡, 안무, 소품제작 등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창작 뮤지컬 '안녕! 내일'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개최된다. 법…
- 2017-11-29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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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
- 2017-10-20 1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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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
- 2017-09-01 13: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