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2.4.14.부터 …
- 2022-04-12 10:23:13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 2022-03-02 09:36:49
-
-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
- 2021-12-13 14:19:35
-
-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
- 2021-10-19 14:22:36
-
- 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2021-10-19 11:51:25
-
-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m…
- 2021-07-29 11:58:39
-
-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
- 2021-07-23 15:23:01
-
- 심상정, `공공택지` 민간사업자 관여 막는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
- 2021-07-06 17:15:45
-
- 문체부, `성별 균형 강화` 행정 규칙 106건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위원회 위…
- 2021-07-02 16:19:57
-
- 인사처, 7월부터 국민이 적극행정 신청…`국민신청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
- 2021-05-06 17: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