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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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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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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육교사 유급휴가 지원 `서울형 전임교사` 실시
-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
- 2022-02-10 1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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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규모·업종 차별 없이 휴게실 설치하라"
- 노동단체들이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 2022-02-08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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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월부터 농·수산물 대상 농약·식중독균·중금속 조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
- 2022-02-04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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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
- 2022-01-27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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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무료법률 지원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표지 (자료=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
- 2022-01-24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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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배…
- 2022-01-11 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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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퇴출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
- 2022-01-11 2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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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감소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
- 2021-12-31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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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인쇄업-용지업계 거래환경 개선 상생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 · …
- 2021-12-22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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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
- 2021-12-17 12: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