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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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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
- 2022-06-20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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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1+1 분양자가 …
- 2022-06-16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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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 열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은 공동으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
- 2022-06-16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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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
- 2022-05-30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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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대학생 절주 응원단 발대식 개최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 대학생 절주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5월 24일(화) 삼성 코엑스에서 열고 올해 대학생 절주 응원단(서포터즈)의 …
- 2022-05-24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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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선거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
- 서울시는 5월 19일(목)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남산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
- 2022-05-19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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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는 한일과거사 문제의 원칙적 해결에 나서라”
-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기억연…
- 2022-05-1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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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운영 개시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4월 26일부터 시…
- 2022-04-25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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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아파트 부럽지 않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만든다
-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만족하며 사는 양질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혁신을 본격화…
- 2022-04-19 0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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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운영지침 시행
-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
- 2022-03-25 12: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