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국민연금 4개안 발표…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50%까지
-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가 ‘…
- 2018-12-15 15:29:12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2018-12-04 16:10:34
-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져
-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 2018-11-14 00:58:40
-
- 공정위, 조직 개편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 …
- 2018-10-31 10:41:23
-
-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
- 어제(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
- 2018-10-25 17:26:56
-
- 교육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 2018-10-23 18:10:15
-
-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
- 2018-10-23 16:21:20
-
- 경제사회노동委, 논의“틀”갖추고 출범 준비 9.4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주요내용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 2018-09-04 16:48:12
-
-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4일 열린 국무회의…
- 2018-09-04 16:29:32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22일 구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
- 2018-08-29 13: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