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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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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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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 2022-12-06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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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
- 2022-12-06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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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
- 2022-11-30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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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 2022-11-29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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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
- 2022-11-29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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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
- 2022-11-25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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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 2022-11-25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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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2년 적극행정 29개 우수사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 2022-11-23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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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 2022-10-27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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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재취업
-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
- 2022-10-06 12: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