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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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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 2018-10-23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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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
- 2018-10-23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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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委, 논의“틀”갖추고 출범 준비 9.4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주요내용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 2018-09-04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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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4일 열린 국무회의…
- 2018-09-04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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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22일 구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
- 2018-08-29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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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초연금법 시행…
- 2018-08-21 1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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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
- 2018-07-24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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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최근 에너지산…
- 2018-06-05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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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구매점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
- 2018-05-21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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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5% 오르면 中企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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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中企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부터 3…
- 2018-05-04 1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