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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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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
- 2023-03-30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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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액사건심판법`…
- 2023-02-28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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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 2023-02-23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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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
- 2023-02-15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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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헌재 손으로 넘어가
-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 2023-02-08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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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
- 2023-01-31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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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 2022-12-06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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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
- 2022-11-25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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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 2022-10-17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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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서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위해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
- 2022-09-30 1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