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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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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
- 2023-04-18 1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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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
- 2023-04-11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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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정순신 사태,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탓" 한동훈 "구조적 문제, 관련부처와 논의 중"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
- 2023-04-05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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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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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
- 2023-03-3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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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
- 2023-03-29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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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 2023-02-24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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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
- 2023-02-14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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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 2023-01-12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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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20일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
- 2022-06-20 1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