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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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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시 문제유출 논란 전원만점 결정 `적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
- 2021-03-24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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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 "상식·정의 무너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후 2…
- 2021-03-04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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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
- 2021-02-18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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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
- 2021-02-08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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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
- 2021-01-27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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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 "수사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 2021-01-21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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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실책으로 내각 대거 물갈이
-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2021년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
- 2021-01-18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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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 2021-01-05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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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 김용균 사망사…
- 2021-01-04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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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
- 2020-12-31 14: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