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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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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
- 2021-01-27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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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 "수사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 2021-01-21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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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실책으로 내각 대거 물갈이
-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2021년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
- 2021-01-18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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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 2021-01-05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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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 김용균 사망사…
- 2021-01-04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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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
- 2020-12-31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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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연구관 지명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수처장 후보추천위…
- 2020-12-30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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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변협 추천' 김진욱·이건리 선정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후보자로 …
- 2020-12-28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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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판결에··· 이낙연, "검찰개혁 계속" vs 김종인, "상식적인 판단"
-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
- 2020-12-25 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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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
- 2020-12-22 16: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