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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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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
- 2021-07-23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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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환자에 청소시킨 정신병원 "인권침해"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관…
- 2021-07-20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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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자산 불평등 해소한다
-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낙연 전 …
- 2021-07-06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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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나선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
- 2021-07-06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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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권도전 "국민·국가 미래 위해 헌신 준비됐다"
-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윤 전 총장…
- 2021-06-29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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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군사관생도 이성교제 금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군사관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2021-06-25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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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 7월 6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
- 2021-06-23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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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제안’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
- 2021-06-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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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조정훈 "개헌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해야"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일 이광재 …
- 2021-06-03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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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오직 `민생` 위해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
- 2021-05-25 14: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