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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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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
- 2023-02-28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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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
- 2023-02-27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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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
- 2023-02-24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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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
- 2023-02-24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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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
- 2023-02-22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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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국가 책임지고 이동권 보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
- 2023-02-21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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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 2023-02-21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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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 2023-02-21 1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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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발의...“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 없이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제공”
- 김윤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전북 전주갑)이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
- 2023-02-21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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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병‧의원 365개소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도…
- 2023-02-21 09: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