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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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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한 달째 0…수용자 접견 제한 완화
-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접…
- 2021-05-14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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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능력 강화 교육…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 정부는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공 아…
- 2021-04-27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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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 기간 1년 연장…인력난 해소한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을 고려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
- 2021-04-13 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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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5일 오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
- 2021-04-06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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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 법무부는 2일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이 출국 즉시 그 휴대폰을 해지 혹은 정지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
- 2021-04-02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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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오늘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
- 2021-04-01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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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
- 2021-03-31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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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시 문제유출 논란 전원만점 결정 `적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
- 2021-03-24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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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우수공무원 9명 포상
- 법무부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 2021-03-19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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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LH 비리조사 위해 행안부·법무부·검찰·경찰 총동원
-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바, 검찰-경찰 간 유기적&ens…
- 2021-03-09 16: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