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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개보수 `반값 제도` 본격화…공인중개사 반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
- 2021-08-17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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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최대 2000만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 2021-08-04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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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혁신형기업에 첨단재단 수수료 `최대 15%` 감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
- 2021-07-27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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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
- 2021-07-23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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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점검…표준계약서 채택 촉구
-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
- 2021-07-22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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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멜론` 운영사 로엔 부당지원 SK텔레콤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09년 당시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부당지…
- 2021-07-14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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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 1일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1일…
- 2021-07-01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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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입주자 2500명 모집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
- 2021-06-3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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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 계도기간
- 6월 1일인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하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될 예…
- 2021-05-31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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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부여 `시공명장` 만든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숙련도…
- 2021-05-26 11: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