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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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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 명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 2023-04-05 1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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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전 실무절차 문제 없어”
-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
- 2023-04-04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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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
- 2023-04-04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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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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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
- 2023-03-30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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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 2023-03-29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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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
- 2023-03-08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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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1조9000여억원 투입
-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원(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 1조45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
- 2023-03-06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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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신분 재판 첫 출석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
- 2023-03-03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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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2023-02-27 09: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