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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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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
- 2023-04-21 0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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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
- 2023-04-20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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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4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 2023-04-20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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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 2023-04-19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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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 2023-04-1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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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
- 2023-04-18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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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 2023-04-18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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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이 18일 `가덕…
- 2023-04-18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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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 2023-04-1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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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
- 2023-04-17 10: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