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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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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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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범죄의사 면허취소에 특혜 없어야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의사에 대한 …
- 2023-04-27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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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법 국회 제출”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
- 2023-04-26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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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
- 2023-04-26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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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2023-04-25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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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이 25일,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홍영표 의원(더…
- 2023-04-2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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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
- 2023-04-25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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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5월 1일~6월 31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등록 축산…
- 2023-04-25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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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중교통, 국민 기본권...`월 3만원 프리패스` 통해 국민 부담 줄일 것"
-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
- 2023-04-24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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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 2023-04-24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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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
- 2023-04-21 10: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