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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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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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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종 이전기관 행복도시 특별공급 못 받는다...중복 특공 차단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 2021-04-05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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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2021-03-30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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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 담은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
- 2021-03-25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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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공무원 비상근무수당 확대
-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작년 2월 24일 국립의료원 선별 진료소 현장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
- 2021-03-23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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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21-03-23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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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 다음 달부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취수원 인근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 2021-03-23 1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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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온실가스 배출권 국내외 제한 없이 사용
-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21-03-16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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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1-03-16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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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시행…공공기술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
- 2021-03-09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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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변경…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
- 2021-03-05 14: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