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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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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
- 2023-10-10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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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답변하는 신범철 차관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범철 …
- 2023-08-21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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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
- 2023-07-26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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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
- 2023-07-1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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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023-05-02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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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
- 2023-04-25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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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 2023-04-19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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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 2023-04-11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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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발의...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경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더…
- 2023-04-04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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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바로 잡을 것”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
- 2023-03-30 14: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