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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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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
- 2023-11-10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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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2023-09-21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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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
- 2023-09-18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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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
- 2023-08-16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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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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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고…
- 2023-06-2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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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중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
- 2023-05-22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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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
- 2023-04-21 0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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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 2023-04-21 0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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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
- 2023-04-20 17: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