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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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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
- 2023-07-25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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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
- 2023-07-21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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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
- 2023-07-17 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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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
- 2023-07-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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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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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여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김건희 로드’ 저지 돌입
-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는 지난 9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김건희 로드’ …
- 2023-07-11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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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훼하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
- 2023-06-30 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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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06-19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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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
- 2023-06-13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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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노동 탄압이 눈앞 현실로...대응책 논의 의미 각별"
-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노조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응 형태에 대해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
- 2023-06-08 13: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