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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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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원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홍남기 부총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
- 2021-07-01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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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 7월 6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
- 2021-06-23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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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선박연료공급선 (사진=해양수산부…
- 2021-06-22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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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 학대자 전문기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개정안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
- 2021-06-09 0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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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일 시행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
- 2021-06-01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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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9일 시행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
- 2021-06-01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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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밀린 임금 `체당금`에 출산휴가급여 포함…체불근로자 구제 강화
-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체당금이 수급계좌로 이체되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당금 지급범위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
- 2021-05-25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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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본부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1년 운영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
- 2021-04-30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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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 2021-04-27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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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정식 서명…한국 방위비 분담금 작년 대비 13.9% 인상
- 한·미가 8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의 비준 동의만 받으면 정식 발효된…
- 2021-04-08 16: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