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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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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 2021-12-27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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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
- 2021-12-22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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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
- 2021-12-21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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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
- 2021-12-20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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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
- 2021-12-17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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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
- 2021-12-16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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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
- 2021-12-16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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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타버스 활용 심리상담 등 `솔·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15일 `2021년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 챌린지` 수상작을 발표…
- 2021-12-15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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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
- 2021-12-13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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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시상식 개최
- 10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현장 (…
- 2021-12-10 16: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