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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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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
- 2021-10-19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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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
- 2021-10-19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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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
- 2021-10-12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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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 2021-10-12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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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대폭 상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소로 정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하한인 35%보다 5%p 높은 수준이며, …
- 2021-10-08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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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
- 2021-10-06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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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
- 2021-10-01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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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법` 의결 후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불시 점검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결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2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 2021-09-30 0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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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
- 2021-09-28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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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2021-09-17 14: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