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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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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2021-12-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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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 2021-12-21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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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 2021-12-1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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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 북극협력주간` 개최…북극 지속가능성 모색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부산에서 `2021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
- 2021-12-06 0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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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
- 2021-11-16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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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 2021-11-16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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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
- 2021-10-29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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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진행…국립묘지 안장 안 한다
- 정부는 26일 건강이 악화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30일까지 진행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까지 닷…
- 2021-10-27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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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확정…예우에 만전 기하겠다"
- 26일 건강이 악화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확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2021-10-27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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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올해 말 대전 이전 시작…3개 공공기관 순차적 이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 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
- 2021-10-25 16: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