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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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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인하`…첫 위반 시 50만원
-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
- 2022-02-08 1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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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18일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2022-02-08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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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소각·재활용시설 설치 허용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
- 2022-02-03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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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 2022-01-25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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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종합관리체계 마련…통합 관리 실시
-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
- 2022-01-04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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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
- 2021-12-28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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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9월 신규 채용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받는다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
- 2021-12-28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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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
-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21-12-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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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
- 2021-12-28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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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2021-12-28 11: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