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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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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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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
- 2022-06-07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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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5월 26일(목)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
- 2022-05-27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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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
- 2022-04-26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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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
- 2022-04-12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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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2.4.14.부터 …
- 2022-04-12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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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방지계획 제출 시행
-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2022-04-05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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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
- 2022-03-08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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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
- 2022-02-22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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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 2022-02-18 1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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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원룸형주택`→`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된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 2022-02-08 1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