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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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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불평등 체제 청산"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정기국회는 한국사회대전환의 계…
- 2021-09-01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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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 2021-08-25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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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21-07-27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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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측정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021-07-26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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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
- 2021-07-20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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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
- 2021-07-20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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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
- 2021-07-20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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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도심지 철도 유휴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
- 2021-07-13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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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원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홍남기 부총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
- 2021-07-01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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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교조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 7월 6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
- 2021-06-23 11: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