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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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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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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2023-03-07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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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가…
- 2023-02-28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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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월 28일 개최된 …
- 2023-02-28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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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3-02-20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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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
- 2023-02-14 1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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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
- 2023-02-14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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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전방위 세일즈 외교 "제2 중동붐 물꼬 튼다"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중동 3개국에서 수주지원 활동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25일, 26일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 정부 고위급 주요 …
- 2023-01-27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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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
- 2023-01-18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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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더 가까이
-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
- 2022-12-12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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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운송참여 화물차주 만나 “좋은 결단에 감사”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4일차인 12월 7일(수) 오전 8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
- 2022-12-07 12: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