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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
- 2022-09-21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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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 2022-09-20 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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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방사능 감시 사각지대 통한 ‵방사능 우려 물품‵ 8,554톤 수입"
-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8,554톤(약 23억원)에 육박하는 …
- 2022-09-20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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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증가, 소비자피해 심각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
- 2022-09-20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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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
- 2022-09-20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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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542억원...2017년 대비 신고액 2.3배 증가
-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 2022-09-19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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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촉구’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던 금융…
- 2022-09-16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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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은 文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 2022-09-15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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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 “국민의힘 비대위, 법원까지 압박하고 있나”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윤심 논란에 휘말렸다. 정진석 비상…
- 2022-09-14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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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 줄줄이 감사 개시”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4명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감…
- 2022-09-14 12: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