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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전세사기’ 문재인 정부 정책 원인…“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필요”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 2023-04-19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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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
- 2023-04-06 1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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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료 5% 인상 결정, 민간주택특별법 위반...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하라"
-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인상 결정…
- 2023-04-0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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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
- 2023-04-04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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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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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 2023-03-29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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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
- 2023-03-03 0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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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민간…
- 2023-02-28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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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앞장서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13일부터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
- 2023-02-13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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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 위한 긴급토론회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
- 2023-02-09 13: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