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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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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과태료 감면해야”
- “월 675,000원을 벌어 생활하는데 속도위반 과태료가 많이 나왔어요. 새벽이라 단속이 해제된 줄 알았는데 한 달에 1~2건씩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
- 2022-07-27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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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
- 2022-07-01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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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 폐지해야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
- 2022-06-27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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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등 국민 안전 관련 민원 신속 대응 약속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
- 2022-02-22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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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하반기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1000여건 이상 상담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
- 2022-02-22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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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
- 2022-02-18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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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국민신문고 통해 자동 제공
-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 또는 관심분야의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 2022-02-17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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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 갈등 중재
- 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성토(흙 쌓기)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
- 2022-02-14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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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원격근무시스템 시범 운용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원격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재택근무 출장 중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
- 2022-02-11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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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해충돌` 31.3% 최다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
- 2022-02-08 1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