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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1-12-21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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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
- 2021-11-19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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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
- 2021-11-01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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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
- 2021-10-28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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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논평, 이름뿐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과잉부채 막기에 역부족
- 정부가 오늘(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에도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10%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
- 2021-10-26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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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코로나 불경기 속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55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
- 2021-09-14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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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
- 2021-07-20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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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
- 2021-07-19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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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입주자 2500명 모집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
- 2021-06-3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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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 계도기간
- 6월 1일인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하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될 예…
- 2021-05-31 16: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