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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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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 2023-09-19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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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
- 2023-09-18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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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
- 2023-09-07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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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협‧대한병원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적극 대응
-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
- 2023-09-05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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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기한 단식 시작…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3-08-31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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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
- 2023-08-29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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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
- 2023-07-25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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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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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
- 2023-07-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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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15: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