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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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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
- 2024-02-21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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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지난 2월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
- 2024-02-21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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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
- 2024-02-15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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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당 창당` 선언…총선 출마 방식은 나중에 결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오는 4월 10일 처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
- 2024-02-13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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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이민청 유치 시민 공감 담는다… 찾아가는 설명회
- 안산시는 지난 25일부터 원곡동 및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민청 유치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이민청 유치 추진 과정…
- 2024-01-30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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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긍정평가 52%, 박근혜 비대위와 흡사…이재명 35%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긍정평가는 30%…
- 2024-01-26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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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법률홈닥터’ 6년 연속 선정... 변호사가 취약계층 무료 상담!
- 광진구가 2019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간다. 법률상담 진행 모습(오른쪽 황지영 변호사) &lsquo…
- 2024-01-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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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 2024-01-16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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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변호사시험,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안정적 시행
-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
- 2024-01-16 1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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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 2024-01-15 1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