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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2023-08-09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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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촉구”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
- 2023-08-03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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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06-19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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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서울` 구상 발표…365일 녹색으로 물든다
-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주말에 장시간 운전하며 시외로 나들이를 가지 않고도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다양한 즐길거리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도심 …
- 2023-05-25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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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전략적 모호성 벗어나 가치외교로 선회”
-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
- 2023-05-1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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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요금인상 미뤄야“
-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
- 2023-05-12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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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본에 무릎 꿇지 말라`는 역사 인식에 경악...尹, 일본 대변인 자처" 규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국회의원모임 위원들이 "‘앞으로도 절대 한국에 무릎 꿇지 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메시지…
- 2023-04-25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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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 2023-04-25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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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 지침’ 통합 개정 논의
- 에너지효율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12개국 20여명의 전문가가 한국에 모여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개발 지침의 통합 개정을 …
- 2023-04-06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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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정부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ld…
- 2023-04-05 13: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