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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
- 2023-10-19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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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
- 2023-10-18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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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위반 농축산물 매년 3000건·2만톤…1위는 돼지고기
-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 2023-10-11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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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 호소
-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더…
- 2023-10-10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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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
- 2023-09-27 0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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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시·한국중부발전 토양 정밀조사 촉구 기자회견
- 마포구는 21일 오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 2023-09-22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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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시·한국중부발전 토양 정밀조사 촉구 기자회견
- 마포구는 21일 오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 2023-09-21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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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
- 2023-09-20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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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 2023-09-20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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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 2023-09-19 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