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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
- 2022-12-12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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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 2022-12-06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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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한다
-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
- 2022-12-06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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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원 적발"
-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 2022-10-11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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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머니톡’ 피해 사실 통보 요구에 보험회사에 위탁했다며 `나몰라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
- 2022-09-28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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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실적 올려
-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
- 2022-09-26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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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
- 2022-09-23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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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
- 2022-09-23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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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
- 2022-09-22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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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보이스피싱,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
- 2022-09-19 1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