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 66.2%까지 높아졌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11만4000호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겠다”면서 적정수준에 따라 더 낮게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호텔 리모델링’에 대해선 “국토부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가구, 서울 5400가구 등이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3% 정도인데 마치 전체를 정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