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칙은 기업들이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더 작은 경쟁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협력하고, 경쟁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최대 인터넷 기업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베이징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알리바바, 앤트 그룹(ANT Group), 텐센트 같은 중국 내 거대 기술기업들과 음식 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Meituan)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인터넷 대기업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JD.com)의 주가는 10일 규제가 발표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11일에도 매도가 이어졌다. 이 소식은 양사가 연중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세일인 광군제(光棍節, single's day)를 준비하면서 알려졌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의 22페이지 분량의 초안은 기술 분야의 반경쟁적 행동(反競爭的行動)을 정의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칙은 기업들이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더 작은 경쟁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협력하고, 경쟁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또한 알리바바가 상인들과 경쟁자들로부터 비난 받아온 독점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플랫폼을 단속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규정은 또 데이터와 소비 습관에 따라 고객을 다르게 대우하는 회사를 겨냥할 것이며, SAMR은 11월 말까지 독점금지 지침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며,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9월 현재 알리바바는 중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8억 8100만명의 모바일 월간 사용자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주 규제당국이 온라인 대출업체의 세력 증가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우려를 별도로 제기해 왔다.
앤트 그룹의 주식 시장 공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앤트 그룹은 약 13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중국에서 지배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경쟁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도 정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일부 인터넷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가? 그들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아마존에 대한 독점금지 혐의를 발표했다.
한편 미국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독주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 거대 기술 기업을 ‘인터넷의 독점적 문지기(monopoly gatekeeper of the internet)’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독점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