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30대의 ‘패닉바잉’ 현상과 관련해 “법인 등이 내놓은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신조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자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