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임대차 3법’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부동산 ‘10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 등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이나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전환을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무리하게 부동산 세법을 만드려고 한다”라며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제약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하기 전에 임대값이 폭등한 적이 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이를 알면서도 강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완전히 의회독재,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며 “지난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다.
100만호 공급 계획의 경우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공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