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 단체 연설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의 기획과 투기 등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보였지만,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이는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꿈인데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 절규하는 거 아니냐. 어렵사리 집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에 양도세 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집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