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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국민 알 권리 증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 정문수 기자 2020-03-26 09:47:56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 문자스팸은 25만건 감소했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줬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했으며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었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했으며 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했다.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910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2.6%, 유선전화 서비스 41.9%, 휴대전화 서비스 15.5%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2.2%, 통신가입 34.2%, 성인 6.0%, 금융 4.7%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3개사인 KT·다우기술·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1.6%를 차지했고 젬텍과 LGU+를 포함한 상위 5개사를 통해 전체 95.1%의 스팸이 발송됐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도박, 불법대출 스팸의 주요 유통경로로 사용됐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82.3%, 미국 3.4%, 브라질 2.3%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중국발 이메일 스팸은 ‘19년 상반기 대비 57% 증가했고 중국발 이메일 스팸 중 96.5%에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스팸 발송 IP에 취하는 차단 및 주의조치 등을 피해 스팸 전송자들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며 발송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국장은 “스팸 발송량과 수신량의 감소 추세는 그동안 추진해온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스팸은 끊임없이 지능화되어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기 때문에 스팸 피해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스팸을 통한 범죄들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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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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